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 형사법·가사법 전문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욕을 좀 했는데, 그게 무슨 큰일이냐 싶었는데 진짜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엔 "설마 이게 진짜 처벌이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매년 수만 건이 접수되는 현실적인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SNS와 메신저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온라인상의 욕설이나 비하 발언 하나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욕죄와 정통망법 위반의 차이,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됐거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 고소됐다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고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있을 거예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글에서는 카메라촬영죄가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해당되냐고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경우 상대방 동의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 민사·형사 종합 대응 가이드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 형사법·가사법 전문등록 변호사 1.전세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잠적하는 상황. 이것은 운이 나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촘촘하게 계획된 범죄 앞에서 선의의 임차인이 피해자가 됩니다. 전세사기가 발각되었을 때 많은 피해자들이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대응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확인 즉시 해야 할 행동부터 민사·형사 종합 대응 전략, 전세사기특별법 활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2.피해 확인 즉시 해야 할 3가지 1. 임

마약 사건, 억울하게 당하셨나요?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법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 형사법 전문 요즘 뉴스에서 마약 관련 사건이 부쩍 많이 보이시죠. 그런데 막상 본인이나 가족이 그 피해자가 됐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음료에 뭔가 탄 것 같은데 신고해도 될까요?" "데이트 상대가 나도 모르게 약을 먹인 것 같아요." "지인이 마약을 권유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오히려 처벌받는 건 아닌가요?" 이런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마약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약 '피해자'란 어떤 경우인가요? 마약 사건에서 피해자라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한 경우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첫째, 음식이나 음료에 마약을 몰래 넣어 투약당한

명예훼손 · 고소 가이드 1.온라인에서 욕 먹었을 때진짜 해야 할 일 참고 또 참다가 이 글을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댓글 하나, 게시물 하나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신 분들, 이 글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허동진 대표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 형사법·가사법 전문변호사 형사법 전문 가사법 전문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2."사실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상대방이 퍼뜨린 말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형법은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남의 과거 잘못, 개인적인 사생활, 부끄러운 일들을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그게 사실이라 해도 처벌 대상이에요.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

안녕하십니까, 올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및 가담 혐의는 단순 도박과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실형 선고율 또한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시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가이드 를 재구성해 드립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대응 법률 가이드 1. 혐의의 중대성과 처벌 수위 단순 도박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다면 적용 법조부터 달라집니다. 도박공간개설 및 상습도박 :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스포츠토토, 파워볼)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가담한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7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