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모욕죄변호사 욕설 한 마디, 어디서 했느냐가 처벌을 가릅니다 — 모욕죄와 정통망법 위반,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 형사법·가사법 전문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욕을 좀 했는데, 그게 무슨 큰일이냐 싶었는데 진짜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엔 "설마 이게 진짜 처벌이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매년 수만 건이 접수되는 현실적인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SNS와 메신저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온라인상의 욕설이나 비하 발언 하나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욕죄와 정통망법 위반의 차이,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해당됩니다.
셋째, 친고죄라는 점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해야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1:1로 전화해서 욕했는데, 그게 무슨 공연성이 있냐"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둘만 있는 전화 통화에서 욕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이라도 반복하면 정통망법 위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7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말·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처벌 수준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법상 모욕죄(2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중요한 건 공연성이 없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즉, 단둘이 나누는 1:1 카카오톡 대화라도, 전화 통화라도, SNS 다이렉트 메시지라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을 전송하면 정통망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체 카톡방이나 커뮤니티에 욕설을 올렸다 → 형법 모욕죄 성립 가능 (공연성 인정)
직장동료나 제3자 앞에서 욕설을 했다 → 형법 모욕죄 성립 가능 (전파 가능성)
1:1 전화로 욕을 한 번 했다 → 형법 모욕죄 성립 어려울 수 있음
1:1 카톡으로 욕설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 → 정통망법 위반 가능
1:1 전화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 → 정통망법 위반 가능
"나는 카톡으로 두세 번 욕했을 뿐인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두세 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상황이 훨씬 나빠집니다. 형사 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입니다. 경찰에서 소환장이 오기 전에, 아니면 소환장을 받은 직후에 바로 연락하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관련 대화 내역, 녹취, 메시지 캡처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전해 두세요. 나에게 불리한 것뿐 아니라 유리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과 맥락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상대방이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그게 추가적인 정통망법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SNS나 커뮤니티에 이 상황을 올리는 것도 금물입니다. 그 게시물이 또 다른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경찰서에 가지 마세요.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자리는 일반적인 민원 창구가 아닙니다. 무심코 한 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무조건 해결될까요?
많은 분들이 "합의금을 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고소를 취소받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경우 합의 협상이 매우 중요하고, 변호사가 대리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 정통망법 위반은 비친고죄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상황의 경위가 어떤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걸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과 다릅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마다 대응 방식이 다르고, 한 번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욕죄와 정통망법 위반을 포함한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의뢰인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직원이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며, 직접 동행합니다.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형사 사건이 된다는 게 처음엔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당신은 형사 절차의 피의자가 됩니다. 그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어떤 상황이 생겼거나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셔서일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 자체로 상황이 나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로 연락하는 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등록
홈페이지: alli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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