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예훼손변호사 욕 먹었을때 해야할 일

Q: "사실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형법은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남의 과거 잘못, 개인적인 사생활, 부끄러운 일들을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그게 사실이라 해도 처벌 대상이에요.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사실이면 최대 5년까지 올라갑니다.

Q: 욕설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욕설이나 비하 표현은 모욕죄라는 별도의 죄목이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예훼손죄 — "A씨는 전과가 있다", "저 사람 사기꾼이다" 처럼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최대 징역 7년(온라인 허위사실 기준). 모욕죄 — "저 새끼는 쓰레기야" 처럼 사실 없이 경멸·욕설 표현만 한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200만 원.

5월 27일
3분 분량

명예훼손 · 고소 가이드

**1.온라인에서 욕 먹었을 때*진짜 해야 할 일***

참고 또 참다가 이 글을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댓글 하나, 게시물 하나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신 분들, 이 글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허동진 대표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 형사법·가사법 전문변호사

형사법 전문

가사법 전문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2."사실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상대방이 퍼뜨린 말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형법은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남의 과거 잘못, 개인적인 사생활, 부끄러운 일들을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그게 사실이라 해도 처벌 대상이에요.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사실이면 최대 5년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인터넷, SNS, 유튜브 댓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일어난 일은 정보통신망법이 별도로 적용돼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요.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올린 경우라면 최대 징역 7년, 벌금 5,0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법이에요.

3.욕설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이것도 자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욕설이나 비하 표현은 모욕죄라는 별도의 죄목이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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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 "A씨는 전과가 있다", "저 사람 사기꾼이다" 처럼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최대 징역 7년(온라인 허위사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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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저 새끼는 쓰레기야" 처럼 사실 없이 경멸·욕설 표현만 한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200만 원.

단톡방 욕설도 처벌이 될까요? 됩니다. 단체채팅방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게시판이어도 여러 명이 접근할 수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어요.

변호사 한마디

같은 게시물 안에 명예훼손과 모욕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죄명으로 접근할지,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상담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4.고소하기 전에 이것만 먼저 하세요

법적 대응을 결심하셨다면, 변호사를 찾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상대방이 게시물을 지우면 나중에 수사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당장 이것부터 챙겨두세요.

📸
URL 주소창까지 포함해서 전체 화면 캡처 — 날짜·시간이 보이게 찍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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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을 저장 — 삭제 이후에도 원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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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닉네임·프로필 페이지 캡처 — 나중에 작성자를 특정할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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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맥락과 공유·인용 내역도 보존 —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돼요.

혹시 이미 게시물이 삭제됐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영장을 통해 작성자의 IP 주소와 계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플랫폼마다 로그 보관 기간이 다르니,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명예훼손 사건 상담 및 수사 대응 다수 수행 —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5.고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생기고 수사가 시작돼요. 수사관이 플랫폼에 정보를 요청해서 작성자를 특정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합니다. 이후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시점에서 합의를 하느냐 끝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실제 손해(직업상 불이익, 매출 감소 등)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게시물 삭제 가처분을 신청하면 수사와 별개로 게시물을 빠르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2차 피해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실무에서 자주 보는 상황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압박이 훨씬 커져요. 그래서 합의 금액도 올라가고, 사과나 삭제 요청도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합이 내 상황에 맞는지는 처음 상담에서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분들, 꼭 상담 받아보세요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상담을 미룰수록 손해인 경우가 더 많아요.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온라인 게시물은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SNS·커뮤니티·카카오톡에서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는 분
직장·학교에서 근거 없는 소문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
유튜브·블로그 댓글로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분
이미 게시물은 지워졌지만 대응하고 싶으신 분
고소까지 할지 합의로 끝낼지 아직 판단이 안 서는 분

어느 경우든 일단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고소를 꼭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아요. 상황을 들어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및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전문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꾸준히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