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안 갚으니 사기로 고소하겠다.” 자주 듣는 말이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빚을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가로챈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산변호사로서 사기 사건을 다루다 보면, 고소하는 쪽도 피소된 쪽도 ‘자료’의 중요성을 놓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과 ‘고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이는 행위(기망)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형사상 사기라기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습니다. 이 구별을 모르고 무작정 고소하면 ‘혐의없음’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고소하는 입장 — 증거가 고소를 만듭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말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돈을 빌릴 당시의 약속이 담긴 문자·통화 기록 등을 통해 ‘처음부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은 적발되는 순간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라는 두 갈래의 불이익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부산변호사로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처벌과 면허를 나눠서 보지 못해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글에서 그 구조를 정리합니다. 초범이라고 벌금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되었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에 넘겨지고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수치와 정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수치가 형량을 가릅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는 측정거부 역시 별도로 처벌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내 반복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은 누구에게나 청천벽력입니다. “나는 오해를 받은 것뿐이니 사실대로 말하면 금방 풀리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부산변호사로서 수사 단계 사건을 다뤄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처음 며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건 전체의 큰 줄기를 만든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왜 ‘속도’가 중요한가 성범죄 사건은 폭행·절도처럼 명확한 물적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양쪽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정황에 부합하는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정작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은 휘발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불리한 진술은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진술이 곧 증거가 됩니다 조사실에서 억울함을 빨리 풀고 싶은 마음에 묻지 않은 내용까지 길게 말하거나

부산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분들이 가장 먼저 받는 연락은 대개 경찰서의 출석 요구 전화입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머릿속이 하얘지고, “죄가 없으니 사실대로 다 말하면 금방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분기점은 재판이 아니라 바로 이 ‘첫 조사’에 있습니다. 부산변호사로서 수사 단계 사건을 다뤄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 전체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토대가 되는 이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피의자신문조서라는 문서로 기록됩니다. 이 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으로 그대로 넘어가 사건을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문제는,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나중에 “그때는 당황해서 잘못 말했다”라고 번복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진술을 바꾸는 순간 신빙성을 의심받아 더

작성: 부산 가사·민사 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등록) 들어가며 —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지 않나요?" 전세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이 들잖아요. 결국 손해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의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변호사 보수 일부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포함해 전세금 반환 전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소송비용 — 이기면 상대방이 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인지대: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 송달료: 소장·판결문 등 서류 송달 비용 • 감정비: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