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들어가며 — "음주운전은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도 처음부터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전력 여부, 사고 유무, 측정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법적 책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형사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 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들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 (1회 위반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

작성: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들어가며 — "고소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사기 피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고소만으로는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피해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금을 실질적으로 받아내려면 고소와 함께, 혹은 고소보다 먼저, 민사적 보전처분(가압류)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기 피해 회수의 현실적인 전략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단순한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것, 즉 민사상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 — 기망 의도 돈을 빌릴 당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것

작성: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들어가며 — 가장 억울한 사건 형사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혐의는 특히 사회적 낙인이 강합니다. 혐의 사실만으로도 직장·가정·인간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허위 신고를 당한 경우에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무죄 입증이 극도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증거를 놓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 — 가해자 혐의를 받는 입장과 피해자 입장 — 모두를 위한 초기 대응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부분 1: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48시간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경찰 수사 통보를 받거나 연행된 직후, 이 48시간이 사건 전체를 결정합니다. 이 시간 동안 피의자의 진술이 굳어지고, 디지털 증거가 보전 또는 삭제되며, 수사관의 심증이 형성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작성: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들어가며 — "보험사에서 제시한 거 그냥 받으면 안 되나요?" 교통사고 직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친절하게 연락해서 합의금을 제안하면,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거나, 과실 비율이 잘못 산정됐다는 걸 알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대부분의 경우 추가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오늘은 보험사 합의 제안을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와,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확인해야 할 첫 번째 — 후유장해 여부 교통사고 합의에서 가장 큰 실수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괜찮아 보여도 경추 디스크, 요추 디스크, 관절 손상 등의 후유장해는 수개월, 수년 뒤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란 사고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은 기능 저하나

작성: 부산 가사·상속 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등록) 들어가며 — "형이 혼자 다 가져갔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속 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오래 모신 형제자매가 재산을 독차지하거나, 생전에 이미 특정 자녀에게 전부 증여해 놓은 경우입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에 시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유류분·기여분·상속 포기·한정승인을 중심으로, 부산 상속변호사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정상속 — 유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유언장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재산이 배분됩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공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