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통사고변호사 | 합의금 제시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3가지
- 6월 16일
- 3분 분량
작성: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들어가며 — "보험사에서 제시한 거 그냥 받으면 안 되나요?"
교통사고 직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친절하게 연락해서 합의금을 제안하면,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거나, 과실 비율이 잘못 산정됐다는 걸 알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대부분의 경우 추가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오늘은 보험사 합의 제안을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와,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확인해야 할 첫 번째 — 후유장해 여부
교통사고 합의에서 가장 큰 실수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괜찮아 보여도 경추 디스크, 요추 디스크, 관절 손상 등의 후유장해는 수개월, 수년 뒤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란
사고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은 기능 저하나 신체 손상 상태를 말합니다. 노동능력 상실율로 환산되어 일실수입(앞으로 벌지 못하게 된 수입)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 전 반드시 해야 할 것
의사로부터 증상 고정 진단을 받은 뒤 합의해야 합니다. 증상 고정이란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는 상태, 즉 최대 치료 효과에 도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판정받고, 그 등급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빠른 합의를 원합니다. 후유장해 진단 전에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보험사에게는 유리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확인해야 할 두 번째 — 과실 비율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 과실이 30%라면 전체 손해배상액의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실 비율,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 비율 분쟁의 핵심
• 신호 위반 여부
• 중앙선 침범 여부
• 차선 변경 방법의 적법성
• 급제동 여부
• 보행자 횡단보도 상황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면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 비율과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을 협의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과실 비율을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세 번째 — 형사와 민사의 구분
교통사고에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형사합의(처벌불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이는 형사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가해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합의(손해배상)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실제 손해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면 합의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 타이밍의 중요성
형사합의는 기소 전, 즉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져야 감경 효과가 가장 큽니다. 기소 후에도 재판 전 합의는 의미가 있지만, 타이밍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
교통사고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적극적 손해
• 치료비: 과거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개호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보조기구 비용: 보청기, 의족 등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 입원·통원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분 (가동연한까지 계산)
위자료
•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
차량 수리비·대차비
• 사고 차량 수리 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
교통사고 유형별 주의사항
음주운전 피해
음주운전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와 손해배상 외에 형사고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위자료 청구 시 법원이 가중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가해자 불명인 경우에도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 번호판 일부라도 기억하고 있다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행자 사고
보행자는 기본적으로 과실이 낮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무단횡단, 신호 위반 등이 있으면 보행자에게도 일정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킥보드 사고
2020년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킥보드·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어 과실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보험사 합의 거절, 언제 해야 하나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후유장해 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는 후유장해를 최대한 낮게 산정하려 합니다. 독립적인 의학적 감정을 통해 법원에서 다투면 더 높은 등급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일실수입 계산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입니다. 직업이나 소득을 보험사가 낮게 산정했다면 소송에서 정확한 증빙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과실 비율 이견이 큰 경우입니다. 양측의 주장 차이가 클 때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보험사의 친절함은 보험사를 위한 것입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친절하게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은 사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적은 금액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합의금 제안을 받기 전에, 반드시 독립적인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과 합의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허동진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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