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어플로 만난 남자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데이트 어플에서 한 남성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남성은 미혼 행세를 하였으나, 혼인관계인 배우자가 있었으며, 이 사실을 안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얐으며,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움

피고는 남편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였으며, 유부남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남편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교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인 법률사무소의 전략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핵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의 무과실: 법원은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남편의 유부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간녀 소송에서 피고가 상대방의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속인 경우에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