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카메라촬영죄변호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및 적용 혐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확정된 피해자는 총 3명이었으며, 이 중 일부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사진 갯수 등이 많아 의뢰인도 당황한 사안이었습니다(통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뒤,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으로 갈(구공판)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및 성공 요인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실상 초범이라는 점과 깊은 반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아래의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즉각적으로 실행했습니다.

1.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자 합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합의가 어렵지만, 변호인이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2.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재범방지노력을 자발적으로 시작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3. 철저한 양형 강조: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력하게 진술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변호인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형사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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